2023 산재보상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 신청방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자녀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업무 상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경우, 이는 업무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자녀에게 선천적인 질병이나 발달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2023 산재보상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 신청 하기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1.산재신청

2.재해조사

3.(질병의경우)역학(전문)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

4.결정

 

산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해당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의 진단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이 언제나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관련 법률이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자녀의 건강상태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장애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관련범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자녀가 건강상 손상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호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보험급여의 종류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건강상 문제를 겪으면, 해당 자녀는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 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와 장례비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36조제7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최저금액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에 대한 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 적용례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특정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건강소상자녀 산재보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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