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산제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방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될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 관계 (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감염성 질병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023산제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하러가기 GO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1.산제신청

2.재해조사 =>발병시기 및 감염경로 등 확인

3.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영성 질병의 경우 판정 위원회심의생략

4.결정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간병 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1.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2.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3.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4.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코로나19감영 산재신청 동영상

 

함께보면 좋은글

 

2023.05.07 - [정보가이드] - 2023 산재보상, 출퇴근 중 재해 발생 시 신청 방법

2023 산재보상, 출퇴근 중 재해 발생 시 신청 방법

 

2023.05.08 - [정보가이드] - 2023 산제보상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손상된경후 신청방법

2023 산제보상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손상된경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