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재보상, 출퇴근 중 재해 발생 시 신청 방법

 

2023년 산재 보상,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및 적용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란 무엇인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는 기존에는 노동자가 회사 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보상범위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제출 하려면 신청서 발생신고서 다운로드하기

 

보상 범위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그리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으므로 부담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와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는 용품 구입, 직업 훈련, 선거 및 투표,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 의료 기관 이용, 가족 돌봄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는 행위가 보호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적용사례 2016년 9월 29일 이후 적용사례

•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 만원 버스에서 버스 손잡이를 놓쳐 팔 부러짐
•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서 약을 받다 발생한 사고
• 출근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 찢어짐
•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사고 발생
• 자전거 출퇴근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 발생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 발생
•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 충돌로 엉치뼈 골절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