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쉬운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심의, 의결을 통해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2가지

 

1. 소득인정액기준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이자로의 탈바꿈,
다른 말로 재산을 소득의 가치로 환산한 최종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소득환산율

 

이해하기 쉽게) 월급과 집이나 자동차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뜻 합니다.

 

그럼 소득인 정액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양식작성 후.. 귀찮아^^)

 

2. 건강보험료기준 

 

월급

이해하기 쉽게)

월에 받는 월급기준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조회를 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로그인 후.. 귀찮아^^)

 

기준 중위소득 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야,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현재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준 중위소득 ≠ 가구 소득의 평균값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가구소득의 중간값 즉 평균값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시로 표현)

A학생 0점, B학생 10점, C학생 20점, D학생 80, E학생 100점

총점=210점, 평균=42점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평균값이 아니고,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열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C학생 20점 이 중간값을 표현합니다. 기준소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50%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 이상은상류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매년 7월 말까지 하고, 매년 8월. 1일 공표합니다.
• 그간수급자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어 온"최저생계비"를"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
•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중간값에 최근가구소득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법제 6조의 2 제1항)
•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별선정기준 및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으로 기능

 

*매년 8.1일까지 다음연도의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6조 제2항) 하여야 하며

로기 준중위소득도매년 8.1일까지 공표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2가지

 

1.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통계중조사의 대표성, 과거자료활용가능성(‘06년~)등을 고려

 

2. 증가율

①소득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자료자체의 과거증가율을 적용

②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중위소득의 반영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

 

*장기 증가율적용시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적용 시 최근경향반영가능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매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627,771	6,506,368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0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자료출처>

보건복지부